형사 법률정보61 [교통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약물운전 서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특법상 치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교특법상 치상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2가지 죄명 중에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므로, 이 2가지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2025. 8. 27. [사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방법/한도/보험료 의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예 : HUG, 서울보증보험)이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애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가입 가능 주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및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제외(→ 등기부등본 표제부 확인) ■ 수도권 : 전세금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 전세금 5억 원 이하 가입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 2025. 6. 19.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치료비 횡령한 직원을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업무에 따라 환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하여 약 60여 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인 치과기공소가 기공료를 청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자, 피고인은 기공료 미납부로 인해 자신의 횡령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권한 없이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치과기공소의 민사소송 제기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업무상 횡령 ·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025. 6. 19.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매도인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건의 개요 및 혐의의뢰인은 한 빌라의 소유자이고, 고소인은 매수인입니다. 빌라 내부에는 10여 년 전 지어진 위반건축물이 있었는데, 매도 당시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고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몇 개월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되자 의뢰인이 위반건축물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되어 .. 2025. 6. 18. 이전 1 2 3 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