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63 [성범죄] 성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에는 대표적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 적용 법률 : 형법 2. 강간죄 :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 적용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2. 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2년 이상 징역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 2025. 9. 11. [소년법] 소년의 종류, 소년재판, 형사재판, 소년보호처분 개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할 목적으로 특별히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의 종류 및 처벌 가부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처벌 X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보호처분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절차 ■ 경찰 수사 → (송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 보호처분 → 전과기록 남지 않음 범죄소년.. 2025. 9. 10. [교통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약물운전 서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특법상 치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교특법상 치상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2가지 죄명 중에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므로, 이 2가지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2025. 8. 27. [사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방법/한도/보험료 의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예 : HUG, 서울보증보험)이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애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가입 가능 주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및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제외(→ 등기부등본 표제부 확인) ■ 수도권 : 전세금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 전세금 5억 원 이하 가입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 2025. 6. 19. 이전 1 2 3 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