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66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매도인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건의 개요 및 혐의의뢰인은 한 빌라의 소유자이고, 고소인은 매수인입니다. 빌라 내부에는 10여 년 전 지어진 위반건축물이 있었는데, 매도 당시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고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몇 개월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되자 의뢰인이 위반건축물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되어 .. 2025. 6. 18.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2차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해 지하철역까지 배웅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호감의 표시로 오해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로 향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 입구에서 2차례의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가겠다며 모텔 입구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며칠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기억력과 확신에 따라 혐의 부인을 전제로 전략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 2025. 6. 17. [형사] 형사 사건의 관할 및 이송 : 고소장 접수 기준 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4조) :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사건의 관할 원칙 (규칙 제5조 제1항) :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고소장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ㆍ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 어느 한 곳에 접수하면 된다. Ⅲ. 관할이 없는 경우 ■ 규칙 제7조 제1항: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규칙 제7조 제3항 :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 2025. 6. 16. [형사] 몰래 대화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아동 학대 사건 사실관계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는 전학생인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발언을 하였다.이 발언은 B의 부모가 B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되었고, A의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 제출되었다.이로써 A는 B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 사항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하급심 법원의 판단하급심(1,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1심.. 2025. 6. 5. 이전 1 2 3 4 5 6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