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48 [성범죄] 지하철·버스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미/요건/처벌/형량/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강제추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추행죄에는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과거 1990년대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 중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장소, 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 2024. 6. 14. [고소 5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의미/절차/기존결정유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 또는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 관련 마지막 포스팅으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그 이후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셨던 만큼 이번에도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리라 확신합니다. 보완수사요구란? 1. 보완수사요구의 뜻 보완수사요구란 검사가 경찰에게 피의자의 혐의 중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나 증거가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 2024. 6. 5. [전세사기 유형①]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수백 억에 이르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보도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전세사기의 방법과 유형을 파악하고 조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알면 예방할 수 있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게재하는 전세사기 포스팅을 열 번 스무 번이고 이해될 때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데 반드시 도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전세사기"를 살펴보도록.. 2024. 5. 31. [판례] 황색등 딜레마 존 교통사고.. 대법원, "신호위반 맞다" 논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운전 중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계속 주행해서 그 구간을 통과하시나요 아니면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시나요. 참으로 애매하죠. 운전을 하면 어김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황색신호 딜레마"..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2024. 5. 24.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