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38 [고소 3편] 경찰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사건의 수사를 마친 경우에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 및 결정의 파급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송치결정을 하면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결정에는 송치 외에도 불송치·수사중지·이송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결정의 종류와 의미, 결정 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 결정 송치결정이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1. 검사에게 사건 송치 경찰은 송치결정.. 2024. 4. 30. [고소 2편]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고소를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형사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언제 마무리되어 결과가 나오는지 등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어 여전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절차 개관 경찰 수사는 크게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피의자) 조사 →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 → 경찰의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 조사 1... 2024. 4. 23. [고소 1편] 형사고소 방법(고소장 작성, 제출,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거나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이 직접 형사고소를 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소인이 형사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형사고소 어떻게 하나요? 1. 형사고소장 작성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필수적.. 2024. 4. 19. 살인과 살인 미수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살인 및 살인미수의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에도 유형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작 동기 살인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2024. 4. 12.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