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42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채무자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가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고소당했던,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B는 A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때마다 강남에 집을 보유한 부모님이 갚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A가 빌려준 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한 푼도 변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에게 자꾸 독촉하면 회생신청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너의 부모님이 갚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부모님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라고 부탁.. 2024. 1. 30.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전과자 되나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하여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는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무전취식을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 호객행위를 하거나 노상방뇨, 음주소란, 과다노출 등의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도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결심판의 절차 1. 무전취식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먼저 관할 경찰서장은 경.. 2024. 1. 29.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