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63 [보석 2편] 보석 석방 절차 / 보석 보증금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서는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직접 진행해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석허가결정 이후 실질적인 석방 절차와 보석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석방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에게는 분명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석방 절차 먼저 보석허가결정문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가 최근에 인용받은 보석허가결정문입니다. 1. 보석허가결정문 수령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인에게 보.. 2024. 5. 16. [보석 1편] 보석의 의미와 보석허가 신청·절차·결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구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의자는 "보석"이라는 제도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보석의 의미, 보석허가의 신청과 진행 절차,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란 1. 의미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 2024. 5. 14. [구속 2편]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구속 기간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구속의 요건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출석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은 체포된 피의자와 미체포 피의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24. 5. 9. [구속 1편]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요건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속이란 현행법상 피의자를 수사할 때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출석 확보, 유죄 판결 선고 시 형 집행의 보장 등 형사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 2024. 5. 8.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