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19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치료비 횡령한 직원을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업무에 따라 환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하여 약 60여 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인 치과기공소가 기공료를 청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자, 피고인은 기공료 미납부로 인해 자신의 횡령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권한 없이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치과기공소의 민사소송 제기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업무상 횡령 ·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025. 6. 19.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매도인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건의 개요 및 혐의의뢰인은 한 빌라의 소유자이고, 고소인은 매수인입니다. 빌라 내부에는 10여 년 전 지어진 위반건축물이 있었는데, 매도 당시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고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몇 개월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되자 의뢰인이 위반건축물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되어 .. 2025. 6. 18.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2차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해 지하철역까지 배웅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호감의 표시로 오해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로 향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 입구에서 2차례의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가겠다며 모텔 입구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며칠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기억력과 확신에 따라 혐의 부인을 전제로 전략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 2025. 6. 17. [형사] 몰래 대화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아동 학대 사건 사실관계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는 전학생인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발언을 하였다.이 발언은 B의 부모가 B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되었고, A의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 제출되었다.이로써 A는 B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 사항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하급심 법원의 판단하급심(1,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1심.. 2025. 6.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