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97 [임대차 필수 지식] 임차인의 대항력 뜻/요건/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들어가며 사람들의 거주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내 집에 살거나 남의 집을 빌려 살거나. 이중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이라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걸어 잠그듯,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항력의 의미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 2024. 4. 4. [형사공탁 2편] 가해자가 몰래 형사공탁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 피해자 : 공탁금 회수동의서 들어가며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혐의 인정여부, 전과여부, 건강상태, 심신장애 여부 등 다양한 것이 있으나,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제시하는 금액의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종결될 즈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 2024. 3. 19.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100여 차례에 걸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와 B는 친구 사이입니다. A는 B에게 "친형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친형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토지가 팔리면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5년 동안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친형이 A에게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A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는 자신은 무죄이고 형량 또한 과하다는 사유로, 검찰은 오히려 A의 죄질.. 2024. 3. 14. [임대차] 대형사고 예방하는 전·월세 계약 비법 : 5가지 주의사항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것 : 계약 전 보통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두고 중개를 합니다. 실제 중개현장에 가보면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보여주는 것은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월세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이 개입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중개한 후 보증금을 먹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했다면, 일정을 잡으면서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024. 3. 11.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