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24 빌려준 돈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 있다 : 불법 채권 추심 들어가며 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채권의 회수,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법률상 금지된 부당한 추심 행위, 즉 불법 채권 추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단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무심코 한 언행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채권자에게는 올바른 추심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심하고, 채무자에게는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상식, .. 2024. 2. 20.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 10분만 투자하면 전문가처럼 들어가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가계약금으로 먼저 얼마를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계약금이면 계약금이지, 가계약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공인중개사나 임대인·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요구에 응해 가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가계약금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계약 파기 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가계약금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계약금이란 먼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 2. 8. 누수 온상! 윗집에서 물이 샌다면? 들어가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주거의 안정이 침해되고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누수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다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에서, 한 가정의 누수는 곧바로 이웃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누수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분쟁 발생 시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가끔씩 천장이나 세탁실 배관 등에서 한 두 방울 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한 두 방울이니까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2024. 2. 7. 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면 패가망신의 지름길 대출받아서 빌려준 대여금...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갑은 가까운 관계인 을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갑은 당장 빌려줄 여유 자금이 없어 고민을 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을에게 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려는 갑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은 보험사나 캐피털로부터 원금 5,000만 원, 이자율 연 20%(= 월 대출이자 약 83만 원)로 대출을 받아 을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빌려준 5,000만 원뿐만 아니라 월 대출이자 83만 원.. 2024. 1. 29.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