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2 [형사] 범인식별 절차 판례 1. 범인식별 절차의 종류 ■ 단독대질(= Show-up) 용의자 한 명을 목격자에게 단독으로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후보자 제시(= Line-up)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나란히 세워 목격자가 그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 대법원 2007도5201호 판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2025. 11. 14.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60대 노인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홀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지하철을 배회하는 이유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고,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피고인은 0000. 0. 0.경 전동차 안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 2025. 11. 13. [부동산]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 분양계약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 2025. 11. 13. [형사] 형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 : 소송기록 열람·등사, 개인정보 비공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25년 9월 19일 시행 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전부 거부되거나 극히 일부만 허가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진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 2025. 11. 12. [형집행]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법정구속 안 된 경우 서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심 징역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국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 검찰은 관련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합니다.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행정규칙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 2025. 11. 12. [성범죄] 성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에는 대표적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 적용 법률 : 형법 2. 강간죄 :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 적용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2. 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2년 이상 징역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 2025. 9. 11. [소년법] 소년의 종류, 소년재판, 형사재판, 소년보호처분 개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할 목적으로 특별히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의 종류 및 처벌 가부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처벌 X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보호처분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절차 ■ 경찰 수사 → (송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 보호처분 → 전과기록 남지 않음 범죄소년.. 2025. 9. 10. [임대차]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서설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 구축아파트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전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Ⅰ. 소유자 여부 확인 : 소유관계 1. 당사자 확인 ■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소유자가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 사무실에 전.. 2025. 9. 5. [교통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약물운전 서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특법상 치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교특법상 치상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2가지 죄명 중에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므로, 이 2가지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2025. 8. 27.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