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9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사 규칙 : 수사준칙(법규명령) 형사소송법 제195조 신설 2020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준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수사준칙")으로 정한다. 수사준칙의 제정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준칙"에서 정.. 2025. 3. 5.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범위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하자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이를 "매도인의 고지의무"라고 하며,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판단 기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 2025. 3. 4.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투자사기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코인(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코인 가격이 매달 안정적으로 오르고, 향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높은 투자수익이 발생한다. 만약 개인 간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코인 시세의 5%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이니 안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기는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의뢰한 위 사건은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5. 2. 25. [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 뜻/요건/효과/전입신고 임차인의 대항력 의미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신보다 후순위에 있는 제3자(=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수익 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임차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이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취득요건 1.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넘겨받거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받거나 임차주택에 이사를 한 때에는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2025. 2. 23.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의 상사와 직원 관계로 의뢰인은 이사, 피해자는 신입사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신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환영회를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3차 회식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4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노래방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밀착해 앉아 있다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다면서, 다음날 회사 인사팀에 알리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1차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조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제야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2025. 2. 21.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혼잡도가 높은 출근길에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도중 화장실이 급해 A역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무를 본 뒤 A역 탑승구로 돌아와 다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지하철에 함께 탑승하여 의뢰인을 주시하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배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5. 2. 19.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요건, 신청,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아파트·빌라·다가구 등 임차주택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동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당시 이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5나17600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1. 임대차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해지통고 등의 사유로 임대.. 2025. 2. 7.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관한 제도(2025. 3. 1. 시행) 종래 민사소송 항소의 절차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소는 각하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1심 판결의 내용·그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항소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항소장 제출 이후 시간을 두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 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2025. 1. 31.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서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②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상가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이 적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산보증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1. 상임법 적용 여부 : O 계약갱신 요구권의 경우 상가건물이 법령에.. 2025. 1. 21. 이전 1 2 3 4 ··· 8 다음
